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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도 북한 체제 존중을 말하는 대통령, 역사 앞에 부끄럽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01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선열들이 목숨을 바친 삼일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외치며 총칼에 맞섰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에, 자유를 짓밟는 독재 체제를 ‘존중’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기본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통제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이동의 자유도 없는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대화를 위한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 삼일절에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삼일절의 함성은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삼일절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순국선열들이 되찾고자 했던 나라는 독재와 통제의 나라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삼일절에 해야 할 말은, 북한 체제 존중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북한을 의식하는 태도만 읽힙니다. 


삼일절의 의미 앞에서조차 북한 체제 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입니까, 북한 정권의 심기입니까. 


2026. 3.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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