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919년 3월 1일,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국민의 용기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국민의 삶을 옥죄려 하는 오늘, 우리가 내는 목소리만이 다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던 삼일절의 그 외침은 오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헌법 정신이 되었고, 그 정신은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는 단지 말할 자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며, 땀 흘려 일군 자산을 지킬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지켜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도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막으며, 무조건 실거주를 강제해 국민의 삶을 사실상의 ‘허가제’로 가두고 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허울 뒤에, 국민의 자유가,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무너지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사다리이고 흔들리는 것은 서민의 전월세 터전입니다.
여당은 또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삼권분립의 균형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견제 장치를 무력화한 권력이 국민의 재산과 삶까지 마음대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3·1의 함성은 나라를 되찾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나라를 지키는 외침입니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이를 대변하는 야당이 없다면, 권력의 잘못된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국민의 삶을 옥죄게 될 것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 3. 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