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사법장악을 위한 법왜곡죄 등 3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내용도 문제지만, 입법 과정의 원칙과 절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 또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끝없는 위헌 논란과 사법부의 우려에도 야당을 배제한 채 '개악'스러운 법안을 밀어붙이더니,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상정 직전에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 조항을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 부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없이 입법을 강행하려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정 직전에 조항을 삭제하는 '묻지마 꼼수 수정'으로 대응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삭제된 처벌 조항을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우회 입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법왜곡죄 법안 역시 상정 직전 대폭 손질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대법관 증원 추진까지 더해졌습니다. 졸속 추진과 땜질 수정이 반복되는 입법 행태는 국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어떠한 법치 훼손 논란이 있어도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든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입법은 권력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국민 공감 없이 자기들끼리 밀어붙이는 입법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뺑소니식 입법'과 '졸속 수정'의 악순환을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2026. 3. 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