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무소불위 폭주가 기어이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판사를 옥죄는 '법 왜곡죄'를 강행 처리한 여당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경악스러운 칼춤을 예고했습니다. 오죽하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만에 사퇴했겠습니까.
민주당의 잣대는 지독하게 선택적이고 오만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며 윽박질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됐을 때는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옹호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처벌 앞에서는 돌변해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합니다. 재판 결과를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참여연대조차 반대한 법안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법 3법으로 판사들을 고발 대상으로 만들어 손발을 묶고, 그것도 모자라 삼권분립의 상징인 대법원장마저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법원을 겁박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토론과 숙의는 실종됐고, 오직 찍어 누르기와 보복의 굿판만 남았습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른다고 헌정 질서의 '안전핀'마저 무작정 뽑아버린다면, 그 폭발의 파편은 고스란히 국민의 일상을 덮칠 것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정치가 사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거두십시오. 권력이 법을 이기려 든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될것입니다.
2026. 3. 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