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얘기 잠깐 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한다. 대통령으로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먼저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진일보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당은 아시다시피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집에는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전세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임차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스스로 그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되기 때문에 29억 원을 자기 돈으로 현금을 마련해야만 살 수가 있다. 아마도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자를 그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협의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인다.
또 대통령이 살던 집이니까 29억 정도의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집을 매입할 사람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보통 시민,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을 내놨을 때 과연 그것을 살 수 있겠느냐, 매매가 가능한 것이냐. 아마도 사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 것이다.
대통령이 최근 SNS에 부동산에 대해서 무려 30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30건 중에서 ‘공급 확대’를 언급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엄포 압박 그리고 말폭탄뿐이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지금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통령과 정부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가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정한 한계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인식이 근시안적인 인식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가슴 아픈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파괴 3대 악법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법인 대법관 증원법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12명을 더해서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제가 알기로는 20명에서 12명을 늘렸는데, 비율적으로 우리가 훨씬 많이 늘리는 것이다. 그 베네수엘라가 대법원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이다. 작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있었다. 그러자 5월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5월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대법관 증원 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법파괴 악법만이 아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겁박하고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선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조직 공식 특위로 지금 들어가 있다.
셋째,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지방선거 전에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고 무죄로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재판 지연이 되고, 재판이 장기화되고, 재판 비용이 증가가 된다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약자들과 시민들이 다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일반 시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되는 매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나 하나 살겠다고 국민을 잡는 그런 심산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2026. 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