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틈만 나면 핑계를 대는 여당의 이중잣대 말장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투기’로 낙인찍고,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근절을 내세우지만, 그 칼날이 국민에게만 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의 농지 보유부터 한성숙 장관의 양평 550평 농지, 구윤철 부총리 배우자의 무안 300평 농지 사례까지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논을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농지 의혹과 정은경 장관 배우자의 평창 농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2세 농지 취득 사례까지 이어지지만,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권력자의 농지는 적법한 소유이고, 국민의 농지는 투기입니까?
이에 고무줄 잣대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 농지나 노령 등으로 묵힌 농지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꿉니다. 본인들 농지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사연을 이해해 주면서 국민의 농지에는 매각을 요구합니다. 힘없는 국민에게만 팔라고 하지 말고 권력자부터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은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경작을 지속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묵혀둔 농지까지 일괄적으로 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매각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그 농지가 실제로 팔릴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외면한 채 농지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선을 돌리려 얄팍한 계산은 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만 매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농지부터 같은 잣대로 정리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6. 2.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