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당대회 보고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며 한국 완전 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협박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핵 보유 인정 등 우리 안보 이득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북한에 낯 뜨거운 대화 구걸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말하면서 정작 그 전제 조건인 연합훈련을 축소한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무책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 간의 마찰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한미 공조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에 갖가지 유화책을 던지고 저자세 외교를 펼치며 적극적인 구애 중이지만 돌아오는 것은 화답이 아니라 북한의 조롱과 겁박뿐입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 야욕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고, 오직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남북대화 쇼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면 안면몰수하고 비열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긴장 상태로 만든 것이 지난 80년간 북한의 일관된 행태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국과의 교류 협력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북한이 단기간 안에 우리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북 방송 중단, 핵 보유 인정, 9.19 복원 추진 등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그냥 내줬으니 대화를 할 이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국가의 안전과 존엄을 흥정의 카드로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조롱과 겁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접근을 고집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현실 부정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굴한 북한 짝사랑을 끝내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 위에 세워진 실질적 평화입니다.
2026.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