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입니다.
1대 5천 축척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용 자료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물류, 피지컬 AI, 국방·재난 대응 체계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고정밀 지도에는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납니다.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입니다.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을 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규제 등 미국의 요구 사항이 더 남아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미국에 내어준 국익은 무엇입니까. 만약 국익을 훼손한 대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