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무도한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파괴 3대 악법’ 강행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한 것은, 정치 권력이 재판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에 대한 처절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정 대표는 반성은커녕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며 사법부 수장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눈 민주당의 칼날은 법치 파괴를 넘어, 그 날끝은 결국 국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파괴 3대 악법’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판·검사를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법 왜곡죄’, 재판 결과를 힘으로 뒤집으려는 ‘재판소원’, 그리고 이재명 사단 구성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취임한 지 겨우 40여 일 된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항변하고,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겠습니까.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정치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당장 멈추십시오. 법관이 법리와 양심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민주당의 폭주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 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