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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당사까지 짓밟은 공권력…李정부, 사실상 독재의 길 들어섰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8

이재명 정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에 이어 검·경 합동수사까지 동원해, 야당의 심장부인 중앙당사에 강제수사를 들이대며 정치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일방적 진술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가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개별 당원의 종교까지 취합·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사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핵심 영역입니다. 이를 정권이 반복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다면 결국 모든 정당 활동은 권력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법개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수사의 정치화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면서, 검찰과 합수본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은 명백한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법·입법 전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통과를 강행하고,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용 정치적 압수수색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표적·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6. 2.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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