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충정’이 쌓아 올린 사법 장악의 퍼즐이 마침내 마지막 조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데 이어, 오늘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마저도 통과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4심제로서,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 될 문제는 명확합니다. 명백한 위헌으로서 78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행정 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평범한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굴레 속에 떠미는 ‘재판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대법관 증원법이라는 퍼즐까지 완성된다면 국민이 마주할 현실 또한 단순합니다. 사법부는 장악되고, 입법부는 독주하며, 권력을 쥔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검찰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 정치 사건들을 줄줄이 항소 포기하며 사법 정의가 형해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여기에 법원마저 권력 앞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현실에 분노와 걱정만이 앞섭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정의 방향도, 제도의 틀도, 심지어 사법 정의 기준마저 이재명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 년 가는 권세 없고, 열흘 넘는 붉은 꽃 없다’는 뼈아픈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오만함의 대가는 머지않아 매서운 역풍이 되어 민주당을 향해 더욱 더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2026. 2.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