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24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를 함께 진행해 주셨던 윤한홍, 최보윤, 최은석, 조승환, 김기웅 의원님, 조배숙, 주진우, 이만희, 임종득 의원님, 곽규택, 신동욱, 김희정, 박형수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구자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왜곡죄 반대 필리버스터를 준비해 주셨는데 순서상 못 올라가신 김민전 의원님까지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서로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늘 장동혁 당 대표와 지도부 몇 분 의원님들은 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온 검찰 합수본 수사관들과 대치 중이라서 지금 참석을 못 하셨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대구에 출장을 가신 것 같다. 어떤 사유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또 일부 의원님들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 지금 계신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골격을 뒤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악법들이다. 이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후의 대한민국은 통과되기 전의 대한민국과 국가의 기본틀이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 파괴’와 ‘삼권분립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 담기에는 너무나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법조차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으로 누더기가 되는 나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들조차 양심의 자유를 탄압받게 되는 나라, 국가의 모든 중요한 법률과 정책이 집권 여당의 의총장에서 좌지우지되고 들쑥날쑥하게 되는 나라, 사법체계에 영미식, 독일식, 중국식 제도가 원칙도 없이 뒤섞여 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땅의 법률은 권력자가 가진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본질적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다. 과연 사법파괴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026년도 야당이 사법파괴 악법으로 인해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고 이를 반대했다는 기록, 그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아마 지금 힘이 별로 안 나실 거다. 또한, 무기력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독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같이 야당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미래의 희망이 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이 독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의총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이렇게 같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도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 기관 아니겠는가. 우리 한 사람 개인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그냥 좀 쉬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지고 싶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이 아니지 않은가. 지역에 가면 최소한 15만에서 거의 30만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만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저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뜻은 똑같을 거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좌절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뒤에 비공개 때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사법파괴 악법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얼마나 망치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물려받아서 끌고 가고, 더 번영시켜야 될 나라를 얼마나 개차반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오늘 당장 무언가 액션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침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아무리 지금 세차게 북풍한설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 악법들도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고, 이 악법들을 무자비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싸우고, 일어나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2026년 오늘 2월 27일 역사가 이날을, 또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가 얼마나 수행했는지, 그 부분도 똑같은 잣대로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우리 의원님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같이 한번 이 난국에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좀 떨쳐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흘 지금 연휴 동안에도 저들은 계속 악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비록 많은 일정들이 있으시고 또 해야 될 행사들도 많이 있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에 연휴 때는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나누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어떤 방향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모두 감사하다. 함께 힘을 냅시다.
2026.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