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남한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며 적대 노선을 못 박는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같은 조건을 내걸고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뢰 구축’과 ‘평화 공존’이라는 그럴듯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억제력, 동맹 신뢰라는 알맹이 없는 구호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퍼주기식 애정공세’와 굴종적 메시지로 원칙을 허물수록, 북한은 그 틈을 외교 공간으로 바꿔 미국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동맹을 ‘거리두기’ 하는 듯한 신호가 커질수록, 정작 우리의 진짜 적인 북한은 이때다 싶어 미국에까지 손을 내밀며 한국을 빼고 판을 짜려 듭니다. 그게 바로 한국 패싱의 출발점입니다.
최근 서해 공중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공개 충돌 양상은 그 경고등입니다. 동맹은 물밑 조율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상식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며, 미 국방부 차원의 강한 메시지였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동맹이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되는 순간, 북한은 그 균열을 ‘미국과의 물꼬’로 포장하며 우리를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고, 동맹의 틈을 더 벌리려 할 것입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대화는 원칙 위에서만 힘을 갖습니다. 확고한 안보관과 동맹 기반의 억제력으로 북한의 계산을 제어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대화도 평화도 아닌 ‘외교적 고립’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저자세 대북 메시지와 동맹을 불편하게 만드는 위험한 정무 판단을 멈추고, 한미 공조를 정상궤도로 돌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2026. 2.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