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민주당이 기대한 ‘처벌 수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탄핵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마음에 드는 판결이면 ‘사법 정의’라 치켜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조희대 사법부’라 낙인찍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겁박입니다. 더구나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조차 흐려 놓은 채, 사법부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프레임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고가 나기도 전에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사법부를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판결을 재단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사법 판단을 정치가 좌우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반헌법적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민주당이 말하는 ‘조희대 사법부’ 프레임이 얼마나 선택적인지, 한덕수 전 총리 사건만 봐도 드러납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조희대 사법부’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조용히 넘어가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리스크 방어가 필요한 순간에만 ‘사법부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까.
급기야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편 3법’이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우려를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사법부 수장을 탄핵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토론과 숙의는 없고, 응징과 압박만 계속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판사들을 상시 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정치가 사후에 다시 뒤집을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대한민국 사법의 안전핀을 뽑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줄탄핵 망령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법부 겁박과 탄핵 정치를 멈추고 민생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2026. 2. 27.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