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2. 27.(금) 10:00,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다. 야당탄압, 야당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어제는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버렸다.
의총의 밀실논의를 통해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법률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정치라고 한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인 입법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의견수렴도 하지도 않고,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이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 홍위병들이 국가시설과 문화유산을 때려 부수고, 정치인‧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고 간 것처럼, 지금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
중국의 홍위병에도 ‘홍오류’와 ‘흑오류’ 간에 살벌한 파벌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도 ‘명오류’와 ‘청오류’ 간의 계파 갈등이 심각한 듯 보인다. 최근 ‘명오류’에 해당하는 홍위병들이 ‘공취모’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모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선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는 당 대표는 숙청이 무서웠는지, ‘공취모’를 ‘공취특위’라는 당의 공식 특위를 만들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치 난동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이미 접어든 것 같다. 야당으로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독재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크다. 하지만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오늘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에서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당독재’라는 것이다. 야당의 죄가 크다 하여,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모든 폐해는 궁극적으로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이 아니라 ‘독재정(獨裁政)’이라는 인식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신설이 끼워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오리지널 개정대상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간첩법 개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3년간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제 적 간첩이냐” 등등 극언을 쏟아내면서, 발목잡기에 연연했고, 2~3년 법 개정을 지연시켜 왔던 사안이다. 이제 여당이 되어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왜곡죄라고 하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과 묶어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간첩죄 개정을 지연시켜서, 우리 군사상 경제상 안보를 포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죄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의 장기 지연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전체 의원님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다.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추진과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6.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