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세관 마약 외압 의혹’이 결국 한 사람에 의한 ‘기획극’이자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종사자가 확증편향에 빠져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2023년 당시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을 수사하며 "인천세관 직원들이 이들을 도왔고, 이를 수사하려 하자 윗선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직접 지목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수사 기밀인 압수수색 영장을 외부에 공개하고, 사건 기록 5천 쪽을 무단 반출하는 등 공직 기강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주장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연루되었다는 방대한 의혹들은 단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것 없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실체 없는 주장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수사 권력을 쥐여준 초유의 사태에 국가의 행정력은 낭비되었고, 무고한 공직자들의 명예는 실추됐습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수사 코미디’의 판을 깔아준 장본인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모한 영웅 심리가 국가 시스템을 어디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는 정치가 수사를 도구화하고 국가 공권력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의혹에 동조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상세히 해명하고 사과하십시오. 불리한 진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유리한 이슈에만 SNS를 켜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비겁한 책임 회피의 전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026.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