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26일) '법 왜곡죄’가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곧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웠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허물고 절대 권력을 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사법파괴 3대 악법’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복수심과 분노에서 비롯된 거대한 설계임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법 왜곡죄' 강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까지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친여 성향의 진보 단체들마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히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오직 범죄자주권정부의 수장을 비호하겠다는 광기 어린 목적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방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살생부의 가장 윗자리, 첫 번째 타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앞길을 막는 자는 삼권분립의 상징인 사법부 수장일지라도 억지로 끌어내려 기어이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선전포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작금의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작금의 위기가 헌정사의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국민들께 끊임없이 알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 2.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