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년 1인당 예산 275만원,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1101만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보다, 당장의 표 계산이 앞선 결과 아닙니까.
청년들은 취업난, 전세난, 고물가, 자산 격차라는 4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무게추는 기성세대에 더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고령층 복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한 구조적 투자가 빠진 복지 확대는 결국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지금의 재정 기조는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기보다 지지층 관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주거 사다리 복원, 안정적 일자리 기반 확충에 대한 장기 설계는 보이지 않고, 이전지출 중심의 팽창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말해왔지만, 예산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은 청년을 외치면서, 정작 재정의 방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은 곧 국가의 철학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배분하느냐가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청년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한 성장 사다리는 복원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세대 갈등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간 형평과 균형을 요구합니다. 고령층을 보호하면서도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재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을 1인당 275만원 수준에 머물게 한 채 ‘미래’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는 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2026. 2.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