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대북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반응을 보여왔다.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 한 건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입틀막’조항을 끼워넣었다.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다.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지역 관광 산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협의를 잘 해보라고’도 했다.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다.
아직도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고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누구 한 사람 처벌은커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분의 유가족은 끝내 진상 규명을 못 보고 눈을 감으셨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앞에 잔인할 정도이다. 세월호 때, 이태원 참사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참사도 정치 소재일 뿐인가.
무안공항이 문을 열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극단으로 치닫던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만주에 731부대라는 최악의 반인권적인 화학 부대를 만든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또는 천황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국가주의가 낳은 참사였다. 그 731부대를 소재로 해서 최근에 ‘경성크리처’라는 괴물 드라마가 개봉돼서 큰 인기를 끌었다. 731부대의 실험 과정에서 태어난 괴물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왜곡죄’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주 단순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은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는데 어제 국회 상정하기 30분 전에 본인 스스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뭘 뚝딱뚝딱 고쳐서 와서 상정했다.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왜곡죄를 왜곡한 원내대표단과 지도부는 책임지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거 괴물 아닌가. 민주당의 일부 강성파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만행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이다.
법사위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를 강요하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본인들도 공격한다. 지금 민주당에 법률 만능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도 잡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법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4심제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거기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대법원을 전부 자기편으로 갈아 끼우는 법원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저희는 이것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꿔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너무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 이렇게라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잠시 보시겠다. 법원장들도 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코스피 6천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 묻겠다. 코스피 6천 시대에 ‘법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코스피 6천 시대에‘ 4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눈앞에 잔칫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 내리고 국가의 곳간에 뒷문이 열렸는데 이 ‘코스피 6천 시대’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한다. 대명천지 2026년 코스피 6천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법왜곡죄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만 방탄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장이라도 그 SNS에 가벼운 글 놀림을 멈추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야당과 협의하시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저 괴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제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 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긴 시간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왔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다. 국민의 단 한 표라도 왜곡되었다면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표 한 표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거 제도만큼은 그 투명성이 지나칠수록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건전한 비판과 검증 속에 세워지는 것이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다. 오늘로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지 219일째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코스피 6,083, 6천을 넘었다. 친여 언론과 유튜브가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팡파르를 울리는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졸속과 위헌으로 국정을 폭주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며 반대하는 정책들을 아무런 성찰이나 역사적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25일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상정한 사법 3법의 졸속성과 위헌성을 규탄했다. 경실련 또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이틀 전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강제매각에 대해서도, 수많은 언론이 그 즉흥성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무려 105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법적 호위대를 자처한 민주당의 ‘공취모,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법부 의원들이 떼를 지어 특정 형사 사건에 집단으로 개입하고, 검찰 기소권과 법원 재판권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을 성실히 받는 것이 맞다. 민주당 방탄의원단 105명은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대놓고 아부 경쟁을 벌이는 이들 105명에게 대통령은 그 어떤 자제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말리기는커녕 ‘제도적 틀 안에서 하라, 좀 살살하라’ 그렇게 하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고,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칭찬까지 한다.
몇 해 전 저는 국회 법사위 장관 청문회장에서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회의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던, 민주당의 한 의원을 보며 참 의아했던 적이 있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위인은 김남국 전 의원이었다. 그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있던 날에도,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코인을 매매했다.
이처럼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국민에게 지탄받은 자를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비서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김남국 비서관은 또다시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이런 문자로 알려진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 사고를 치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그런 그를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앙당 대변인’으로 복귀시킨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보았다면,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팡파르 소리에 취해서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과 위헌 그리고 몰상식을 고집한다면, 이 정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숫자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합의로 유지되고 역사적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권력이 크고 책임이 무거운 집권 세력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절제하고 더 헌법적으로 정치해야 한다. 헌법을 버리고 도덕을 저버린 권력의 끝은 언제나 처참하고 비참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재준 최고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1만 6,100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 0.75명 대비 0.05명 늘어난 0.8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이번 반등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며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한편, 이념적으로 편향된 젠더담론을 반복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논란을 양상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켜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냉정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채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남녀 갈등 논란이 줄어들면서 혼인 건수를 회복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20개월 이상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출산율 반등은 우연한 통계적 변동이 아니라 혼인 증가가 선행하고, 출산 증가가 뒤따르는 인구학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사회의 출산 구조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출산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딩크족보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가 훨씬 많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혼인이 늘어나면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어왔다. 이번 반등 역시 혼인율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청년 정책 계획, 어디에도 결혼을 중심에 둔 전략은 보이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혼인을 장려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고민과 정책 설계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는 ‘출산율’이라는 결과 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혼인율’이라는 선행 지표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이 청년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과도한 위험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출산율 0.8이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왜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지, 무엇을 두렵게 만드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 정책의 출발점 역시 출산에서 결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혼 이후를 지원하는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결혼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청년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결혼 출산 초기 비용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저는 지난 6일 개최되었던,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다행히도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는 저혼인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도 했다. 앞으로 이 같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1937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 약 17만 2천여 명은 잔인한 독재자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진다. 그 과정에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타슈켄트 지역, 우슈토베에 버려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고려인들의 처지가 새삼 오늘에 다시 떠오른다.
89년이 지난 2026년,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입법 폭주족이 운전하는 형사 사법 질서 파괴라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진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를 운명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 중앙아시아행 열차는 다른 나라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지는 운명이었다면, 오늘의 형사 사법 질서 파괴 열차는 자기 나라의 입법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진다는 점이 더 참담하고 두려운 운명이다.
형사 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안하무인의 민주당은 이제 그 기둥을 아예 부러뜨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의 사법파괴 3법을 그동안 그들이 도덕적 수치심 없이 해온 것처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둥이 무너진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 시스템 붕괴로 가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지게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을 권력을 사용하여 언제든 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위험한 법이다. 또 국민투표법은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개헌 준비를 통해 민주당 일당독재와 ‘계속 집권’의 음모가 의심되는 법이다.
망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한 사회 시스템 붕괴 위험은, 지금 당장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숫자의 힘으로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무뢰배들이 그들의 전리품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는 제외’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툭 던졌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주워 담는 모양새이다. 국가 정책은 실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들만 불안해진다.
지금 농촌은 농지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채 묶여 있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실제 경작자는 줄어들고 있다. 농지 거래 회전율이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는 지금 농지시장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를 매각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넘어가도록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거래 규제 합리화, 임대·위탁 경영 활성화, 농지중개기능 강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조정 등 농촌을 살리고, 농지의 흐름을 되살리는 근본 해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한미 간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다. 주한미군이 심야에 공식 입장문까지 내면서 우리 정부 설명을 공개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동맹 간 메시지 충돌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자칫 양국 군 당국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흐름은 더욱 심상치 않다. 미군 단독 서해 훈련,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 연합훈련 축소, 안보 협의 지연까지 동맹의 조율이 흔들리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는 신뢰의 문제이다. 작은 균열도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축이다. 균열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군 지휘부에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분명히 하고, 군 당국 간 오해와 충돌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율과 지휘에 나서기 바란다.
2026. 2.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