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이 법안을 급히 땜질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다”고 버티던 원안을 막판에 뒤집은 것입니다. 위헌 논란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기소와 재판이라는 본래의 사법 행위 자체를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미 3심제라는 촘촘한 검증 체계가 존재하는데도, 별도의 형사 처벌로 판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고소·고발의 표적이 되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가 가리키는 곳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재판을 앞둔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판검사를 형사 처벌로 겁박해,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단 한 사람의 무죄를 위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닙니다. 이재명 청와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강경 지지층. 이 세 개의 힘이 지금 헌법 위에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입니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법왜곡죄' 통과 저지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십시오.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방탄 입법’, 단호히 거부합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