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화의 손을 내밀었더니, 돌아온 것은 주먹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와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위해로운 존재”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고, 북한의 안전 환경을 해칠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두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과 협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김정은은 한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유일한 길은 우리를 단념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화 거부를 넘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공식화한 발언입니다. 우리를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들여 조성하려 했던 대화 환경은 상대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며 무력화됐습니다.
낯익은 장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맹목적 친북 정책의 종착점에서 돌아온 말은 “삶은 소대가리”였습니다. 스스로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정작 미국과 북한이 뒷좌석에서 어떤 거래를 주고받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지만 길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운전자 문재인 스토리’의 안타까운 결말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마치 우리 정부의 입장인 양 대변하는 궤변이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서두르고, 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는 사이, 한미동맹은 파열음을 내고 있고, 북한은 우리의 추파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김정은이 말한 대로 ‘진짜 졸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