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군 당국 사이에서 전례 없는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동맹 내부 조율이 무너진 듯한 장면이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 훈련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에 사과했다는 내용에 대해, 주한미군이 심야 입장문을 내 “대비태세 유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훈련 통보가 이뤄졌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동맹국이 사실관계를 놓고 공개적으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그만큼 조율 체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방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도,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 취지로, 미군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란히 선 브리핑 자리에서 조차 엇박자를 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DMZ 출입 권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한미관계는 위태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북한 김정은은 열병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운운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북한 앞에, 우리 정부가 매달려온 ‘선제적 유화책’이 얼마나 ‘허망한 개꿈’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과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며 주한미군과 사사건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맹 간의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공개 반박으로 비화시킨 국방부와 안보 라인의 무능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며, 동맹의 균열은 곧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한미 간 전략적 균열을 봉합하고, 빈틈없는 연합 대비 태세를 확립하십시오. 북한의 오판을 부르는 유화책 대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