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 브리핑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동맹국 군사령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과 배치되는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섭니다. 누적돼 온 한미 간 엇박자가 마침내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이며, 현 정부의 동맹 관리 방식 전반에 대한 경고입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사전 정보 공유 없이 민감한 훈련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한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통보는 적시에 이뤄졌으며, 문제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제때 보고받지 못한 한국 측 보고 체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선택적 정보 공개는 공동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대목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동맹 내 비공개 커뮤니케이션을 국내 정치 메시지와 언론플레이의 소재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한 노골적인 불편함의 표출입니다.
최근 자유의 방패 훈련과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미묘한 이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전략적 동상이몽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역내 억지를 수행하는 기동 전력으로 재정의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북 대화 환경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강도 조절과 9·19 합의 복원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억지 강화와 긴장 완화라는 서로 다른 전략 프레임이 동맹 내부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워싱턴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구분해 상대하는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모든 국면이 하나로 통합된 거래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면 협상 레버리지는 즉각 약해지고, 안보의 균열은 곧 경제 비용으로 전이됩니다. 모든 부처가 ‘One voice’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 익은 아마추어적 대응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70년 동맹을 스스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Fight Tonight.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입니다. 오늘 밤 당장,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모습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