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 왜곡죄는 위헌 회피를 위한 막판 땜질식 수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의 본질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일부 문구를 손봤다지만, 판·검사의 법 해석과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결국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소위 '관심법'과 '강성 여론'에 기대 권력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과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이를 권력을 쥔 자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형벌로 다스리겠다면, 어느 판사와 검사가 소신 있게 판결하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중대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합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강성 지지층 요구에 떠밀린 강행 처리, 그리고 비판이 거세지자 내놓은 막판 수정은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과 거리가 먼 '포퓰리즘 입법'에 불과합니다.
단기적 정치적 유불리에 매달린 입법은 결국 법치주의의 균열로 되돌아옵니다. 법치가 희화화되는 순간, 무너진 보루를 다시 세우는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