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150일 시한의 ‘임시 조치’는 더 큰 통상 압박의 신호탄입니다.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넘어 301조, 232조까지 전방위 동원을 예고하고 있으며,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기로에 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쿠팡 사안’이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 차별’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쿠팡 한국법인 대표의 미 하원 비공개 증언은 국내 법 집행 문제를 통상 분쟁으로 비화시킬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만 미국인 기업의 사익 추구에 우리 주력 산업이 인질로 잡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무능한 메시지 관리가 301조 보복 관세의 명분만 쌓아주는 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은 연일 국민을 ‘마귀’화하며 SNS로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 3법·3차 상법·국민투표법 등 논란 가득한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본인들의 권력 안위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치밀한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안일함이 ‘쿠팡’이라는 빌미를 만나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미 대응 논리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배터리·화학 등 핵심 산업별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종합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