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라는 이른바 ‘사법개악 3법’을 끝내 본회의 강행 처리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입법의 칼로 사법 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입니다. 권력 방탄을 위해 법치의 기둥을 뽑아내는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수적 열세 앞에 남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민주당은 “수정 없이 직진”을 외칩니다. 이 독주가 열어젖힐 판도라의 상자는 이 정권 내내 멈추지 않는 재앙적 후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려는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호 세력이던 참여연대조차 법왜곡죄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고, 민변조차 재판소원제에 “토론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80년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급기야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는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서 “속도전을 멈추라”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 폭주를 제동하기는커녕 “잘하고 있다”며 추켜세웠습니다. 한술 더 떠 밤새워 저항하는 야당을 향해 “왜 극한 반대하느냐”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방탄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정 왜 밤을 새우는지 모릅니까. 사법 3법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권력형 3중 철갑 방탄 설계도’입니다. 수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최종 판결을 헌재로 우회시켜 권력의 안위를 영속화하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이는 대통령 한 사람을 넘어, 이 정권 실세들의 모든 범죄 혐의를 덮는 ‘전방위 방탄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입니다. 여당의 폭주를 칭찬하고 야당을 조롱하는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권한을 행사할 리 만무합니다. 대통령마저 눈치 보는 ‘개딸’들에게 호소하면 들어주기라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외면한다면, 사법 질서 파괴의 최종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하려는 방탄 시스템은 결국 국민의 거대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은 법치를 짓밟은 이 오만한 폭주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