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관리의 실상은 가히‘방역 참사’라 부를 만한 충격적 결과였습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위해 물질이 신고된 백신이 전국의 접종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방역 당국은 ‘접종 보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내팽개쳤습니다.
질병관리청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기만에 가깝습니다. 이물 신고 1,285건을 접수하고도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채 모든 판단을 제조사에 떠넘겼습니다. 제조사가 답변을 내놓기까지 걸린 107일 동안, 문제의 백신은 무려 1,420만 회나 국민의 몸속에 투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학과 안전에 근거한 방역이었습니까.
관리 부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이 2,703명에 달하지만, 절반이 넘는 이들은 재접종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접종으로 효력도 없는 기록이 시스템에 버젓이 남아 ‘접종증명서’로 둔갑해 발행된 사례가 515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고 행정의 근간을 뒤흔든 명백한 국정 실패입니다.
K-방역이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우리 국민은 이물질 섞인 백신을 맞으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48만 건의 이상반응 데이터는 공유되지 못한 채 질병청 서랍 속에서 잠잤고, 국민의 안전 정보는 허가사항에 제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겨진 ‘부실 방역’의 민낯이 이제야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예방접종 계획과 안전관리를 총괄했던 최종 책임자는 바로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방역 영웅’이라는 칭송을 발판 삼아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감사원이 지적한 치명적 관리 부실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치의 거짓 없이 석고대죄하고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당시의 결정과 책임, 국민의힘은 끝까지 엄중히 따져 묻겠습니다.
2026. 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