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며 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받았고, 2심 무죄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까지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해당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인 사건은 멈춰 둔 채, “선거범죄 엄단”을 말하는 모습에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날 국회에서는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재석 263명 중 164명만 찬성했습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는 어느 정당에서 나왔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넘어 청와대 상왕으로 꼽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접수하고도 뭉갠 장본인입니다. 그 윗선에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이 부르트도록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인 정원오 구청장, 전재수 의원, 박찬대 의원 등의 글을 연이어 공유하며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를 넘어선 행태에 분노를 넘어 경멸까지 느껴집니다. 본인들 문제는 덮어둔 채 정의를 말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원한다면, 유체이탈식 '선거범죄 엄단'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본인의 선거법 사건부터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수용하십시오.
대통령부터 같은 잣대를 적용받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엄정 대응’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릴 것입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