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식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사법 시스템 파괴 시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왜 밤까지 새며 극한반대하느냐”고 비아냥입니다.
왜 밤을 새우는지 정말 모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단 하나를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과 같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들이 통과하면 이 대통령 자신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되니, 민주당을 향해 “잘하고 있다”고 치하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역겹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역시 마치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다수 수용한다'는 말도 안되는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은 예외로 해달라는 경제계 주장은 철저히 무시한 채 민주당은 강행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징벌적 규제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이즌필 같은 대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장치를 담자고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왜 밤을 새냐”고 조롱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스피 지수에 취해 모든 경제가 살아난 듯 말하지만,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환율·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은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SNS에 쏟아내는 부동산 정치는 시장 혼선과 불안만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단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춰 사법 질서를 재편하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체제가 아님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이들의 문제 제기를 조롱이 아니라 경청의 대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2026.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