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사법개혁 3법’은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자행하는 ‘사법 파괴 책동’의 전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80년의 역사를 지탱해 온 삼권분립의 원칙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이 엄중한 사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공당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조차 숙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는 법안을 군사 작전하듯 졸속 처리하려는 검은 속내는 명확합니다. 사법부를 발밑에 두고 정권과 특정인을 지키는 ‘방탄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법왜곡죄’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판사와 검사의 목에 처벌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법관 겁박죄’입니다. 소신 있는 판결이 사라진 자리에 정권의 눈치 보기만 남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려 그중 22명을 현 정권에서 임명하겠다는 계산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뽑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상고심 지연 해소’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속내는 사법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들의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입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국민을 사지로 모는 악법입니다. 현재도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진다면, 모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몰려들 것이고 대한민국은 ‘소송 지옥’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진정한 가치는 권력의 보조를 맞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혈안이 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멈추십시오.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오늘 긴급히 소집된 전국법원장회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