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하는 게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 지시뿐만 아니라 강제 매각명령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25일) 자신의 SNS에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라며 친절히 부연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투기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가 사유재산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위에 행정권을 군림시키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 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정원오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습니다.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합니다.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십시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책 지시에 앞서 정 구청장을 비롯해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남에게는 서슬 퍼런 권력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내 편'에는 유독 관대해왔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식 논리라면 이 또한 어물쩍 넘어가기 위해 기상천외한 논리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자성과 책임 없이 내부 의혹을 덮은 채 외부를 향해 잘못을 돌리고 강제매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의 민낯'이자 '통제'일 뿐이며,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