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기업의 손발을 묶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약하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재계가 예상 부작용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여당은 충분한 보완 없이 처리 속도만 높였습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조항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재계는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만이라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당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은 외부 투자로 인해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사주가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그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버리면 기업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금융 부담 증가라는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소각 의무화를 강행한 것입니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라도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중소·벤처에 도전한 청년과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며, 강행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민주당은 반기업적 개악을 멈추고,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