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나섭니다. 검찰을 식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의 심장마저 정권의 발밑에 꿇리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허무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의 본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 하나뿐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아예 사법부 자체를 개조해 버리겠다는 광기 어린 보복입니다.
판사가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감옥에 넣겠다는 ‘법 왜곡죄’, 확정판결조차 헌재에서 뒤집어 판결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재판소원제’, 철저한 코드 인사로 친위 사법부를 완성하겠다는 ‘대법관 12명 증원’이 그 실체입니다.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몰락 공식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민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터져 나온 사법부의 처절한 비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망국적 악법을 결사저지할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입법 독재의 모래성’은 결국 성난 민심의 파도 앞에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2026. 2.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