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 움직임을 두고 "국내 경쟁사 이익을 위한 처벌이자 차별"로 규정하며 대응 입법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대한민국 내 단순한 기업 규제를 넘어 통상 갈등 사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고객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정히 다뤄져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은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비칠 수 있는 조사와 제재는 공정 질서 확립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이후 정부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정치 보복 아니냐는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조치가 시장과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정치 행위'로 읽히는 순간, 국익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되, 통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법 집행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분명히 하고, 한미 갈등의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6. 2. 2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