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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이유가 나와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새겨야 할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곱씹어 봐야 될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다.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나와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다.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어제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의 국민투표법이 강행 처리를 했다. 이 국민투표법,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헌판결 난 것을 1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위헌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내용은 그동안에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 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근무 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 기관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관의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얘기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물가, 일자리 부족, 부동산 불안에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민생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이재명 재판 뒤집기 3대 사법악법’처리이며, 또 하나는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105명 민주당 의원모임 결성’이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책임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이재명은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상‘이재명 범죄 면소 입법이며 헌정질서 파괴입법’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모임도 즉각 해체하십시오. 대한민국은‘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다. 헌법과 법치 위에 선‘민주 공화국’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매년 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혹시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152%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율 7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증세’로 진단한다. 2008년 이후 물가는 약 40%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조정 이후 사실상 그대로이다. 그 결과,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상위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과거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율이 이제는 중산층 직장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라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증가하는 구조는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왜곡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이른바‘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속도감 있게 준비하면서,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당은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 기초자격평가 시 전용료를 면제하는 등 현실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오늘 8시, 기준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745명이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림청 공무원과 일선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면직된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과 음주 일탈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오며, 재난의 한복판에서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산림청 직원들의 땀과 노력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26일 본회의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법파괴 3법을 상정한다. 이 법들은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일 뿐이다.

법왜곡죄는 고무줄식 처벌조항으로 판·검사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입틀막’ 법이다. 대법관증원법은 친이재명 코드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법이다. 재판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판결을 무효화 하는 ‘뒤집기’법이다.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코드인사로 추가 임명된 대법관들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진영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정부패소 0건’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생명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독립은 온데간데없어지게 된다.

헌재의 2025년 평균 심리기간은 753일이다. 4심제가 도입되면 이미 3심까지 오느라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소송당사자들이 또다시 2년 넘게 기다리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업무 과부하에 걸린 헌재에 연간 1만 3천 건의 사건이 더해진다면, 소송지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이 사안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한 헌법 제101조를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헌정파괴의 범죄이다. 경고와 비판을 외면한 채, 민의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한 괴물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과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붕괴시키는 폭주를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 사법 파괴 3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거다. 법왜곡죄 형법에 의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있다. 그리고 헌재로 최종심을 넘기는 4심제 헌법재판소법이다.

법왜곡죄는 검사의 수사, 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거다. 4심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둔다는 헌법 107조 위반이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또 이 정부 맞춤형 대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인 헌재에서 셀프 재판을 받겠다는 시나리오이다.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또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총통의 의지, 민족 감정에 따라 판결하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붕괴 됐고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건 이재명 정권도 잘 알 거다.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 무한대로 늘릴 4심제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모순이다.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거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이다.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헌정 70년,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사법파괴 3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사법부 독립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나라를 글로벌 비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말 날치기가 도를 넘고, 헌법 파괴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우리 원내수석들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사실 사법파괴 3법은 ‘이재명 죄 지우기 3법’이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한 가지 유감을 표시하겠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사법파괴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사법개정 3법이라든지, 사법 3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한마디 말씀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출입 언론인들께서는 저희의 주장대로 사법파괴 3법을 써주시길 말씀드리겠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면 대법관을 3년 동안 4명씩 추가로 임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관 임기는 6년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우리 헌법은 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이 편향적으로 운영되거나 장악할 수 있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3년 안에 매년 4명씩 12명을 임명한다면, 그 대법원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덧붙여 지적한다. 이재명 죄 지우기 악법을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 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조종을 울리는 주간이라고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온 것은 바로 어젯밤에 날치기 된 국민투표법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모든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헌법 불합치 부분만 개정한 줄 아셨을 거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이었다.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금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의 입에는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젯밤에 헌법 불합치 결정 부분만 고치면 될 국민투표법에 갑자기 조악한 법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부 개정안이 들이밀었다. 한마디로 ‘선관위 무적법’으로써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 되는 ‘선관위 비판봉쇄법’이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도 함부로 침해될 수 있는 또 다른 악법이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 이외에 특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이 최초의 기상천외한 입법을 선관위가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으로 가져온 것이다. 보칙과 벌칙이 마구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민의 어떤, 선관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게 수사기관에 또 버금가는 국민투표 범죄조사권까지 신설을 해 넣었다. 또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거나, 즉시 증거물품을 압수해갈 수도 있다.

선관위가 어떤 기관인가. 소쿠리 투표, 가족채용 비리, 이런 선관위 아닌가. 사전투표에 직접 날인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주장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의 개혁에는 게을리하는 선관위가, 지금 이런 날치기를 기화로 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러한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저희는 이런 국민투표법을 왜 이렇게 우격다짐해서 이런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저의는 사법부에 이어서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 민주당의 이런 날치기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족 취업 특혜라든지, 근무 기강해이라든지, 소쿠리 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 아닌가. 심각하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사법부 장악, 그리고 지방선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이재명 정권의 일당 독재 체제의 폐해점이 비단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직자의 자세에서도 지금 아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제2인자라고 하는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7일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총리 삼청동 공관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당원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또 민주당원 삼청동 총리공관은 국유 재산으로 개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까지 걸리고, 심지어는 영등포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 정치 활동까지 했다고 한다.

총리실에 본 의원이 계속 자료 요구를 하니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선관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3주가 다 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거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태도로 거짓 해명을 했다가 막상 근거자료를 내놔야 하니까 마치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김민석 총리가 왜 이렇게 감당도 못 할 사고를 치면서 무리하게 총리공관에서 민주당원 행사를 동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총리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서 민주당 대표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더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관련해 민주당 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망각한 발언도 쏟아냈다.

국무총리가 잿밥에 정신이 팔려서 국정 운영은 완전 뒷전이다. 총리가 국정 운영이 뒷전이니까 트럼프 관세 협상도 완전 실패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의해서 지금 우리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지역 경제는 더욱 주름이 깊어가고 있음을 국무총리 김민석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허술했고 부실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자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치명적인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현장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쏟아졌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방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를 명시한 매뉴얼 마저 무시한 채 백신 제조사에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100일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 된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 조치는 없었고, 그 결과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이후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 1,420만 회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이 강행되었다. 백신 접종 초기 현장의 다급한 민원이 철저히 묵살 당한 것이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추정규정 도입은 백신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로서는 당연함에도 질병청은 끝까지 거부했다.

당시 방역의 총책임자였던 정은경 청장의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는 가혹했다. 수년 동안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거리에서 국가를 상대로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만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몬 불통과 오만의 책임자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은경 장관은 과거 질병청장 시절 자행된 위험천만한 백신 접종 강행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응급이송 체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정부의 무능과 부처 간 불통이 드러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소방청이 각각 집계한 119 구급대원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뢰 건수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같은 현장임에도 소방청 집계는 701건, 중앙의료원은 1,309건으로 집계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왜 통계 수치가 다른지, 그 이유조차 두 기관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다른지 모르겠다.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국가 시스템에서 이런 답변이 과연 납득될 수 있는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광역상황실이 전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명의 환자가 의뢰됐고, 실제 몇 명이 이송됐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기초 데이터부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처 간 적극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복지부와 소방청이 통계도 하나 공유하지 못한 채, 각자 집계하고, 각자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대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피해는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는 구급대원,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의료진,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단순한 통계 착오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 현장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말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통계부터 투명하고 정확하게 통일하고, 관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부터 구축하십시오. 부처 간 불통과 안일한 대응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민생의 고통을 수반하며 4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사관은 주재하는 나라의 입장과 국민의 감정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외교의 선을 분명히 넘은 행위이다.

또한, 대사의 직무는 양국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재국 국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에 “참전한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대사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일대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외교 공관이 자국의 군사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러 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각 집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려를 전달했다”고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전문가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최고위 외교안보 라인이 나서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

우리 수도 한복판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러 군사 협력을 찬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실용외교라면 이를 지지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 안보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선제적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북한은 개량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 우리는 ‘군사적 자제와 긴장 완화를 선언’했고, 북한은 ‘전략 무기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안보의 현실이다. 9·19 합의를 먼저 무력화한 쪽은 북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응 조치 하나 받지 못한 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먼저 언급했다. 과거 9·19 합의 시행 당시 전방 감시정찰 능력이 44% 저하됐다는 합참 자료도 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눈을 절반 감은 채 군사 전선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은 사거리 400km,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전략적 사명 수행에 적합하다”라고 공언했다. 계룡대, 부산, 후방 병참기지, 공군 비행장까지 타격권에 둔 방사포 50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250발이다. 전술핵 탑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여정은 우리 측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면서도, 접경 지역 경계 강화를 지시하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양보에 대한 답이 경계 강화, 전략 무기 과시인가.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줄어드는 감시 공백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는 북한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유화의 수사가 아니라 압도적 억제력의 확립이다. 북한의 도발을 즉각 무력화할 군사적 능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동맹 관리 능력이다. 경고한다. 정부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는 기대가 아니라 대비이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조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헌법적 선언이다. 지난 연말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소위에서 소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파적인 노력이 결집된 결과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 SMR 예산 삭감 같은 역행과 에너지 흑백 논리를 고집했지만, 에너지가 곧 AI 혁명의 기초라는 전 세계적 추세는 거역할 수 없었다.

AI 반도체 글로벌 파워하우스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AI 시대에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가 인류 사회 전체의 거대한 도전임을 역설했다.

우리 기업, 즉 SK나 한수원은 이미 미국의 테라파워(TerraPower) 같은 협력에서 실전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SMR-데이터센터 패키지’를 한·미·일 공동 모델로 표준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속도’가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특별법이 종이 위에 글자로 남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SMR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미국의 규제 혁신 속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 4세대 SMR의 심장인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미국과 공동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 농축 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SMR은 우리 국내의 신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이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주기기 제조 역량이 결집 된 경상남도 등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즉시 지정해서 한미일 협력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더리로 우뚝 섰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SMR 파운더리로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당 위원들은 미국의 규제 현대화에 발맞춰 우리도 특구 내 ‘규제 샌드박스’를 과감히 도입하고, 실증R&D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 개정을 통해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 SMR의 한미일 동맹, 한미일 시너지를 완성할 정교한 해법이 절실하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일본의 독보적인 설계·조달·건설(EPC) 능력의 결합이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주도해서 문을 연 ‘SMR 특별법’을 계기로 우리가 기술과 제도를 선도하는 ‘글로벌 SMR 파워하우스’로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어제 KBS, SBS, MBC 지상파 3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AI시대 방송 3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인 뉴스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 국내 AI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국내 창작자들의 그리고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우리 원내대표님과 우리 나경원 법사위 간사님께서 걱정한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행안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단 30분 만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사실은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의 블랙홀에 빠져드니 개헌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그리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걸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공청회를 어느 날짜로 정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한테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월요일 어제 10시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소위도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의 이야기, 내용적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군사 작전하듯이, 딱 30분 만에 자기네들이 의결을 해버렸다.

거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이 부분을 군사 작전하듯이 해버린 것이다. 결국은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독소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한다. 민주당,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단하시기 바란다.

2026. 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