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를 둘러싸고 결국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상고 포기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직격한 것은, 이번 결정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용납될 수 없는 결정임을 방증합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에서 상급심의 최종 판단조차 묻지 않겠다는 검찰의 선택은, 사법 정의를 기대하는 국민의 상식을 외면한 결정입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의 ‘무기력한 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로 7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을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박지원 전 원장 면죄부, 그리고 이번 송영길 전 대표 사건까지 이른바 ‘항소 포기 4연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적 사건마다 칼날이 무뎌지는 이 기이한 일관성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권력의 심장을 향해야 할 칼날들이 줄줄이 ‘포기’라는 이름 아래 눕는 상황을 국민은 결코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비겁한 포기’를 택했습니다. ‘계양을 복귀’와 ‘정치적 보은’을 속삭이는 이들의 오만함 앞에 검찰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꼴입니다. 동료 검사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일갈을 듣는 작금의 상황은 검찰 수뇌부가 걷고 있는 길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의 조력자’로 전락한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고 포기 경위를 밝히십시오. 그것이 검찰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무너지는 사법 신뢰를 되돌리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 2.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