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참여해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적 집단행동입니다. 더욱이 그 주체가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회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과연 이들이 헌정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단정하며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치주의를 잠탈하는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어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절차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입니다.
입법권력이 집단행동으로 수사와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선례가 굳어진다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다수의 서명도,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고 공소취소 모임을 해산하십시오.
2026. 2.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