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 너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대장동 일당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아서 1심 유죄, 2심 유죄를 선고받았고, 3심에서도 유죄가 거의 확실시되는 범죄자 김용이 지금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 국회 법사위원장, 경기도지사 등등 정권 실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제가 보기에는 ‘아부성 발언’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 같다.
‘제정신을 가진 사법부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검찰과 법원 개혁을 해서 김용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범죄자 김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아마도 사법부를 때려잡아서 범죄자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협박 선동 아닌가 싶다.
그런데 김용이 저토록 위세를 부릴 수 있는 사유가 도대체 뭘까.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최측근 실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둘째, 김용의 죄는 김용 개인의 비리가 아니다. 김용의 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자금 비리’이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선거 자금을 받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신 것 같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이미 국회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 송영길, 노웅래, 허종식, 윤관석 이분들이 돈 봉투를 돌리면서, 소위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를 만드신 분들인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무죄 판결의 이유가 무엇인가. ‘위법한 증거 수집’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이다.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는 법리가 있고 하는데, 그 법리는 이상하게 여당 의원들만 적용되고, 야당 의원들은 적용이 안 된다. 왜 그런지 사법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결론은, 무죄를 받긴 받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무죄인 것이다. ‘돈 봉투를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한 게 없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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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돈 봉투 일당의 주범’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응원 전화, 격려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끄러움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쩐당대회’ 전통이 바로 ‘공천 뇌물 사건’으로, ‘돈 공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지난번에 공천뇌물 사건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수사 그렇게 미적대다가 이번 주에 이제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병기 의원 수사는 경찰이 소환 조사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통일교 게이트 사건’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던,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4천만 원 플러스 명품시계 2점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금액 숫자가 좀 달라지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니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한다고, 부산 전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갖은 핑계로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거부하면서, 경찰은 또 차일피일 수사도 뭉개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인 것이다. 돈 봉투 주고받고, 공천도 돈으로 사고팔고,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에서 검은 후원금 받아 챙기고, 이런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바로 ‘부패한 집단’ 아닌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당초에 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할 때는 2월 1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 상태에 있었는데, 느닷없이 내일 24일부터 본회의를 개회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사법파괴 악법들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중 첫 번째가 ‘법왜곡죄’이다. 법왜곡죄는 결과적으로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런 협박 아니겠나.
거기에다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서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고, 대법원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 아닌가.
거기서도 안 되면 4심제 해서 대법원판결도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 시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런 사법파괴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가. 사법부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사법 왜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는 법치 국가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가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공취모’라는 거 들어보셨나. 저는 처음에 ‘공취모’라고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다.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판·검사를 협박해서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범죄자는 판치고, 범죄자는 떵떵거리고 이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특징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 상식과 윤리를 파괴하는 세력,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이런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할 때 우리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 이 모든 논쟁과 혼란의 유발 책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26. 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