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발표가 연기되고, 한·미·일 공중훈련을 둘러싼 이견까지 드러나면서 안보 협력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은 남북 관계와 일본 문제를 이유로 미국에 연합 야외기동훈련 축소와 일본 제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계획된 훈련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고, 도리어 한국을 배제한 미·일 중심 훈련으로 진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훈련 일정 조정 요청과 일본 배제 제안은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되었을 뿐, 동맹의 관점에서는 사실상의 동맹국 배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ICBM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남북 간 '묻지마 평화'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연합훈련 축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은 안보 공백 우려를 키웁니다. 일본 배제 역시 '반일 감정'이 주된 이유였다면, 이는 안보와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마이너스 외교가 될 뿐입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동맹국과의 군사 연습에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지지층과 이념적 고려를 이유로 군사 협력의 틀을 흔드는 전략적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억지력에서 나옵니다. 억지력은 굳건한 동맹과 협력에서 완성됩니다. 미국도 배제하고 일본도 배제하는 듯한 혼선 속에서 국제 안보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고립'을 자처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동맹의 핵심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흔들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6. 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