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한미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미측 병력과 장비가 이미 전개된 상황에서 우리 측이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간 군사훈련은 손바닥 뒤집듯 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동맹의 대비 태세와 신뢰가 직결된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협력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훈련 축소 요청, 일방적 일정 변경,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에서의 일본 배제 시도까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큰 흐름에서 이탈하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맹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유지됩니다. 협력을 말하면서 실행이 엇갈리면 신뢰는 무너지고, 그 순간 동맹은 전략이 아니라 구호로 전락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접근하지 않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나라에 경제적 배려가 돌아갈 리 없습니다.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결국 통상 협상의 부담과 관세 압박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안보에서 신뢰를 잃으면 경제에서도 협상력을 잃습니다. 정부가 만든 안보 리스크는 곧 국민 경제의 리스크입니다.
한일 관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겉으로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포함된 협력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반일 프레임이 외교·안보 판단의 저변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미일 협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잡음은 대한민국의 안보 신뢰도를 잠식하는 자해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 라인의 인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한미일 협력을 훼손하는 모든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동맹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축적한 신뢰와 공동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전략 자산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2.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