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훈련의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개방 요구와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 한미 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 연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공중 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정 조정과 함께 ‘일본 제외’를 역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실이라면, 안보 협력의 중심에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도리어 주변부로 밀려나는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맹의 전략적 제안을 가로막는 정무적 판단이 안보 환경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평화 공존’, ‘긴장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억제력과 동맹 간의 굳건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국민을 지킬 수 없으며, 연합훈련이 흔들리는 모습은 안보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리한 훈련 축소 논란을 즉각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연합 방위 태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동맹의 결속력은 더욱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민이 느끼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6. 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