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벌써 27번째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루 1건 꼴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중독에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결과나 집값 안정 성과는 보여주지 않고, 다주택자를 적으로 만들고 야당의 지적에 발끈하며 정치적 공방에 나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방선거 전 부동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땅한 묘수는 없고, 시장의 혼란이 정부 책임론으로 번질까 두려운 마음에 '남 탓'을 위한 선전,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방식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 설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수석과 부처 관료들과 머리를 맞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SNS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불통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을 모르는 부처 관료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치를 따라가기 바쁜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은 없이 정쟁과 논란거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 결과로 보이면 될 일입니다.
SNS에 올린 몇 줄의 경고와 전투적 언사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부든 정책 대신 게시글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기적의 논리’라고 하지만 정작 논리도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연일 SNS로 국민을 겁박해 봐야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뤄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냉정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어조와 전면전식 선언은 일시적인 박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의 신뢰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저급하고 날 것 그대로의 천박한 발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안정입니다. 전셋값이 내려가고, 매매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움직이며, 청년과 무주택자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훈계하는 오만한 SNS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겸허하고 진중하게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SNS 여론전에 뛰어들수록 정책은 정치가 되고, 시장은 정치의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