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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한민국의 붕괴, 묻지마 퍼주기 정책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2-23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5.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는 3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15~29세 청년 취업자는 6만 1,000명이나 줄어 역대 최대 폭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현장은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줄고 임시·일용직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 악화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산업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역량을 갖춘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관세 충격과 중국의 추격까지 겹치며 제조업 경쟁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등 국가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명확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묻지마 퍼주기'식 재정 확대에만 매달린다면 성장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미래 제조업을 이끌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1,000억 원을 감액하면서 퍼주기 예산은 늘리는 교육 재정의 기조가 과연 적절하겠습니까? 일할 기회를 넓히기보다 재정 지출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청년 고용, 수출 경쟁력은 모두 제조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투자와 구조개혁, 그리고 기업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습니다. 


2026. 2.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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