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주한 러시아 대사관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전쟁 선전 구호로, 대한민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소극적 철거 요청만으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외교 규범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러시아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북한군 참전에 감사를 표하며 군사 협력 강화를 시사한 발언입니다. 북한 친화적 모습을 보이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대사의 북한 밀착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해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고와 유감 표명에 머무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공개 항의와 외교적 노력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외교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외교는 침묵이 아니라 원칙과 단호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북한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저자세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실용 외교'는 만능 답안이 아닙니다. 국가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상호 존중입니다. 서울에서 전쟁 승리를 선전하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이는 외교가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자존심을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묻지마 싸움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국격부터 지키십시오.
2026. 2.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