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유주택자를 겨냥한 낙인 정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규제 압박만 계속됩니다.
시장을 억지로 이기려는 시도에 부동산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54주 연속 상승했고 2월 셋째 주에도 0.15% 올랐습니다. 광진·관악·성북구 0.27% 상승 등 강남3구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용인 수지구는 0.55% 올라 10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대책 없는 감정적 규제로는 가격을 잡지 못한 채, 오히려 수요를 외곽으로 밀어내며 수도권 전반에 풍선효과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거래량은 2,902건으로 전년 대비 83.7% 급증했고,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지수는 102.59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을 악마화하며 휘두른 규제의 칼날은 시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 평균 부동산 자산은 1억6천만 원 수준인 반면, 50대는 4억6천만 원으로 격차가 최대 2.87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청년 무주택 가구는 10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감정적 정책 대응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로 귀결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유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감정 정치를 벗어나야 합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이 시장이 아니라 정책을 하는 정치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감정 대응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과 낙인이 아니라 공급 확충과 포지티브 정책을 통한 주거 사다리 복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성을 되찾고 여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2026. 2.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