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를 추진하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회 비준 절차조차 외면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땀 어린 자본을 먼저 내어주고도, 법적인 보호막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협상 주도권을 상실해 버린 꼴이 되었고,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국제 질서에서 ‘예측 가능한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미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에 대응할 치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은 정부의 대외 전략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토록 엄중함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설익은 ‘SNS 정치’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 공격에는 열을 올리더니, 정작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외 위기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작금의 위기가 민생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임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상 위기 대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실책을 질타하면서도 국익 수호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정은 오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 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