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입니다.
본질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되었습니다.
첫째,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가 임대차 시장의 선순환을 끊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되었습니다.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입니다.
둘째, 임대인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금융 압박은 임대 물량을 위축시키고 그 부담을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매물은 매매로 이동하고, 신규 임대 계약은 급감했습니다.
셋째,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증금 마련 문턱을 높여놓으니 이사는 줄고 계약 갱신만 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월세 매물은 3만7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사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여전히 묶여 있고,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누르면 가격이 잡힐 것이라는 낡은 접근으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규제가 아니라,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입니다.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입니다.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이 역설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26. 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