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장동, 서해 공무원 피격,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상소 포기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라기엔 방향이 지나치게 일정하고, 결과는 번번이 집권 세력에 유리합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법의 기준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의중이 결론을 좌우한 것 아닙니까.
더 심각한 점은 상고 포기 결정 이전부터 여권 내부에서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복귀설과 ‘보은’ 시나리오가 거론되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보석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준비에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고, ‘계양을’은 되찾을 자리처럼 오르내립니다. 국민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견을 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사실은, 이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법치의 방향타를 빼앗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 2. 2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