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통상 질서는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습니다.
외교는 성과 홍보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교 협상 과정의 밀실성도 심각했습니다.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중대한 합의가 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됐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당은 국회 비준 절차마저 외면했고, 국민은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리스크는 현실이 됐지만 정부 대응은 무대응이 대응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SNS 정치, 부동산 논란, 야당 공격으로 시선을 돌려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흐트러진 한·미 협정 구조와 통상 불확실성은 정치적 말싸움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집니다.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제한 밀실 외교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2.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