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군의 창끝 전투력인 초급 간부 수급 문제가 '안보 비상 상황'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방 군단의 하사 충원율은 1군단 38.3%, 2군단 53.6%, 3군단 52.4%, 5군단 44.9%로 작년 1월에 비교했을 때 10~20% 포인트 급감했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교육하는 하사 계급의 충원율이 급감하는 등 전방 군단에서도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차 담당 하사의 경우 모집 목표 인원의 20%도 충원하지 못해 대규모 기동훈련 시에 옆 부대 인원을 빌려올 정도입니다.
초급 장교 수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각 군의 사관학교 생도 모집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5년 만에 자퇴 인원이 11명에서 77명으로 7배나 폭증했습니다. 초급장교의 70%를 담당하던 ROTC는 지원율 급감으로 제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책임의 공백’입니다. 간부 한 명이 여러 보직을 겸임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결국 조직 전체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이는 곧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지원 기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큰 상황입니다.
전방은 상시 대비 태세가 생명인 곳으로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지 정책 실험의 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경고 신호가 울렸다면 즉각 보완에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이지경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무능을 넘어서 안보의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전방 부대에 병사들을 직접 지휘할 초급 간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인력난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초급 간부는 군 조직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아무리 첨단 무기와 정보 체계를 갖춰도 전투력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병사들의 기강과 안전, 사기, 숙련도는 결국 현장을 책임지는 간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둔 채 미래전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수급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간부 정원 현실화, 처우 개선, 지원 유인 강화 등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전방 부대의 초급 간부 공백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는 초급간부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2.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